소장 인사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마스다 미노루
1962년 10월 31일생
[약력]
1987년 재판관으로 임관하여 도쿄지방법원, 아사히카와 지방법원·가정법원, 대법원 행정국 및 행정조사관실, 나고야 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으며, 외무성(본성 및 주캐나다 일본대사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최근 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5월 도쿄 고등법원 판사(부장판사)
2025년 2월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사(부장판사)
같은 해 11월 2일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인사]
2025년 2월부터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근무해 왔으나, 이번에 같은 재판소 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비롯해 다양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지식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인터넷 사회의 진전에 따라 국경을 넘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이곳 나카메구로 비즈니스 코트에서 재판 절차의 디지털화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현재, 2026년 5월까지 시작될 예정인 소송기록의 전자화 등을 내다보며, 소송 실무의 재검토와 심리운영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실한 심리를 바탕으로 전문성 높고 적정하며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판례정보의 공표 등 정보제공과 국제교류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내외에서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